법령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서울고법 1968. 1. 11.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67]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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